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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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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당의 21대 총선 삼삼공약 시리즈 최종편,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보편적 사회보험제도(Universal Insurance)' 도입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〇 민생당은 14일 21대 총선 삼삼공약 시리즈 최종편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보편적 사회보험제도(UI: Univeral Insurance)제도』 도입방안을 선정하였다. 민생당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개편을 목적으로 최종 선정한 보편적 사회보험제도(UI : Universal Insurance)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〇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제도는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형태고용, 파견, 용역, 프랜차이징 가맹 고용 등 비정형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데다,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인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〇 이는 사회보험이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〇 최근 경기불황과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사회보험제도 개요】

①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자격기준을 근로자에서 소득발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제도를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실업보험으로 확대 개편하고 폐업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②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기반인 소득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지급조사 자료 등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운영과 연계하여 파악된 소득신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③ 사회보험료 부과소득 발생과 부과시점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연계(RTI, Real Time Information for PAYE: PAY As You Earn)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연말 등 정기적인 시점에 하도록 되어 있는 임금지급 신고를 월 단위를 기본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입력토록 개선한다.

④ 소득파악과 사회보험료 징수 주체를 일원화한다. 근로장려세제 등과 연계한 소득파악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가입,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을 통합하여 일원화해 나간다.

⑤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신규 가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편적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한다.

【기대효과】

〇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불안정 고용형태의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현행 사회보험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여 사회보험의 포용성 및 보장성이 제고되고,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보험 운영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〇 민생당 김원종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소외된 분들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적인 정책 이슈로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1대 총선 최종 공약으로 동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0. 4. 14.
민생당 정책본부장 김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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