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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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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마피아 척결 민생당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11:20
- 장소 : 국회의사당역 2번-3번 출구 사이 국민은행 앞
- 참석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김정기 비상대책위원, 황한웅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 및 중앙당 정무직-사무직 당직자 

[기자회견문 전문]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그렇다는 건가?
- 성역 없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몸통을 수사하라!
- 터진 지 1년이 넘었고, 수사하던 기관이 공중분해 됐다!
 
‘방귀 뀐 녀석이 성 낸다’는 옛말이 있다. 지금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1. 권력형 비리가 맞다!
최근 며칠 사이에 사모펀드 라임 사태의 돈줄 격인 김봉현의 입에 따라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춤을 춘다. 피의자 입에 일희일비하며 놀아나는 판이다. 수천억원의 자산을 약탈당한 일반 투자자들의 눈에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김씨의 입을 쳐다보기 전에 직시해야 할 점이 있다. 적어도 김씨에 대한 조사는 올해 상반기에는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올해 2월 공중 분해됐고, 수사하던 검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뿐인가? 지난해 10월 민정수석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옵티머스 사태를 주물렀다고 알려진 변호사 출신 이진아씨는 어떤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였고,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다. 옵티머스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인수한 해덕파웨이라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기도 했다.

그런 이씨가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누구와 통화하고 연락했는지는 벌써 조사됐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씨는 2014년 국정원 댓글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현 전 의원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었다.

주무관청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음에도 공공기관들과 공기업들이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6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 3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마사회 20억원,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10억원 등이 별다른 검토도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됐다. 전파진흥원의 경우 담당자가 옵티머스가 투자한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확인하려고 하자, 옵티머스 쪽에서 “(전파진흥원) 윗분과 이미 상의했다”며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모습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삼성과 현대, SK 등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긁어모았던 사건이 떠오른다. 재벌들이 공공기관으로 바뀐 것을 빼곤 빼박은 모습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더 악질에 해당한다. 수많은 일반 국민의 저축까지 약탈했기 때문이다.

2. 금융모피아 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깃털’들에 대한 수사마저 지지부진했으니, ‘몸통’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건이 이전인 지난 5월 범죄 혐의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들로 구성된 옵티머스 호화 고문단의 활약 사항들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지휘라인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깔아뭉갰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썩은 사과’ 몇 개를 골라내는 것이었다면, 제대로 골라내면 될 일이다. 하지만 골라내는 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시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해 왔을 뿐 아니라, 범죄에 가담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에, 1997년 IMF사태 이후 금융계, 법조계 등에 굳게 똬리를 튼 인맥과 연줄의 거미망으로 연결된 ‘금융모피아’ 세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정권 재생산을 위해 내달리면서 자금 마련에 혈안이 된 현 정권의 일부 586 기득권 세력과 함께, ‘금융 모피아가’가 이번 사태의 ‘몸통’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3. 촛불혁명 배신행위를 중단하라!
불행하게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공중 분해된 뒤 서울중앙지점 남부지청의 라임 사태 수사는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기대한다면 이 역시 대단한 착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정치권은 김봉현씨의 말 한마디에 끝모를 정쟁의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다. 모두가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결과다. 깃털이 아닌 몸통들이 속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사건 실체를 드러내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특검 구성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상식의 눈으로 엄정하게 판단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특검 수사팀은 공정하게 구성하면 될 일이다. 여권 역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집권세력 스스로가 ‘단순 금융비리’라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철저한 실체 규명이 없이, 대한민국 금융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 ‘촛불정신’을 내걸고 등장한 현 정권이 남은 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실체는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몸통’들은 자르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 정권은 ‘촛불정신’의 배신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기본을 바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생산적인 ‘투자’다. 이를 방해하자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공공의 적’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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