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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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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2021년 신년사 통해
“4월 보궐선거는 구적폐 세력인 제1야당과 신적폐 세력인 문 정부에 대한 ‘올바른 심판의 장’,
제3지대 세력 정책·선거연대 방식으로 뭉치자” 호소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봉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민생당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 정치는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일차적으로 집권 민주당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첫째, 국가운영 전략을 잘못 세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에 의해 더 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불평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합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진짜 원인은 신기득권 세력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워 국가정책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기득권 담합세력들의 사익추구행위가 그 핵심 원인입니다. 따라서 기득권 담합구조를 먼저 혁신하는 정책을 강력히 실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둘째, 민생은 없고 사리사욕만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첫 순위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가 첫 번째 촛불 정권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민생 살리기는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산업정책들은 외형만 화려할 뿐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지역 역량과 연계한 실질적 프로그램이 없는 전시형 정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만 끝없이 부각되었을 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밝혀져야 할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대형 권력형 비리들은 실체가 은폐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공수처 등도 그 정책 의도가 의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촛불혁명 정신은 한마디로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적폐청산의 과제를 신적폐로 훼손하였습니다. 구)기득권 세력을 청산하라고 했더니 신기득권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하기 위해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진영논리 뒤에 숨어있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였습니다. 민생은 관심 없고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고위지도층의 행태는 현 정권 들어와서도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집권당을 심판하는 주체가 아직 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야당은 아직 현 정권의 한계를 넘어 한국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시장만능주의의 오래된 처방전을 뭔가 새로운 것처럼 외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당이 문 정권에 대한 올바른 심판의 깃발을 들고 나서겠습니다.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당을 통해서 제3지대 정치세력화의 기치를 들고 싸워왔습니다. 비록 지난 총선에서 원외정당으로 참패했지만 그 정신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칼날을 벼려왔습니다. 이제 제3정치경제론이라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치를 위해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제3정치경제론에서 제기하는 핵심주장은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는 기득권 담합계층들이 국민 위에서 수탈하는 체제라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을 혁파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는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시간으로 계산되는 가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그 자체의 가치에 주목해야 새로운 사회운영의 제도적 틀이 그 위에 구축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지금 한국이 직면해있는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가 자기 스스로 혁신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진영논리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서로 뒤엉켜 흙탕물 싸움만 하다가 구경꾼들에게도 흙탕물을 튀길 것입니다. 구명밧줄을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줄을 끌고 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올해 4월 서울과 부산 등 몇 군데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은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제3지대 정당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신기득권 세력을 구)기득권 세력의 힘으로 심판할 수 없고 신적폐를 구적폐들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 먹자는 것과 같은 것이고 역사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촛불정신을 이어가고 역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제3지대 정치세력들이 거대 양당을 견제하는 통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요청드립니다. 원래 안철수 대표는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민생당을 탈당해서 분열해 나갔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 지금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단일화한다는 것은 제3정치의 깃발을 버리고 보수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장의 승리에 연연해 정치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과제는 문 정권에 대한 올바른 심판이지 맹목적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심판을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3지대 정치세력들과의 단일후보운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민생당은 지난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할 민생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제3지대 통합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보수나 가짜진보 후보와는 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필요한 정치전선은 맹목적인 반문전선이 아니라 올바른 양당 기득권 철폐 전선입니다. 반문을 넘어 극문전선을 형성해야 하고 제3지대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도와주십시오. 한국에서 제3정치의 깃발을 들고 가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민생당의 힘찬 투쟁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한국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고 민생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4.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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