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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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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긴급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 20 맨하탄21 건물 3층(민생당 중앙당사 회의실) 
- 요지 :
● 침묵하는 정치권에 최초로 옵티머스 사기 사건 폭로.

-제3정치.경제론의 핵심은 신·구 기득권의 악의카르텔 혁파다.    
 (1) 옵티머스와 관련된 이낙연 대표는 물러나라! 윤석열 총장은 서울지검장 당시 덮어버린 옵티머스를 재조사하라! 
 (2) 제3정치.경제론은 디지털·데이터 경제에서 경제주체의 일거수일투족이 가치 창출에 기여 하는 것을 포착하는 존재가치의 확인과 그 제도화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야권단일화 주장은 제3지대 정치세력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개인적 야욕에 불과하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반성 없는 서울시장 출마와 야권단일화 주장은 제3지대 정치세력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보수야합후보가 되겠다는
노골적인 개인적 야욕에 불과하다. 
- 이런 행태는 바른미래당 시절 유승민씨와 그토록 심한 공천갈등을 보이며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수많은 출마자들을 곤경에 빠트린 사실을 잊었는가. 

● 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제3지대 연합후보로 심판하자.
- 문재인 정권 심판은 구기득권 세력, 이들과 야합하려는 출세주의자들이 아니라 제3지대 제3정치세력이 하는 것이 맞다.
- 이를 위해 ‘제3지대 연합후보를 만들기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0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맨하탄21, 3층 중앙당사에서 신축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4월 7일 보궐선거를 계기로 제3지대정치를 살리는 길을 제시하면서 제3정치.경제론의 가치실현에 동참한 제3지대 연합후보를 만들기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 첫째, 제3지대정치 정신을 담은 ‘제3정치경제론’을 제시했다. 

 - 제3정치.경제론이 추구하는 목표과제는, ‘기득권담합세력을 혁파하고 존재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이루자는 것이다. 

● 둘째, 4.7보궐선거는 ‘반문전선’이 아니라 ‘반기득권동맹전선’이 되어야 한다. 
 - ‘옵티머스’의 비리 사슬은 현 정권과 과거 정권의 권력 실세들의 카르텔이 결탁하여 저지른 권력형 비리다.
 - 현 정치 상황에서 반문 전선을 위한 야당 단일화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양당 기득권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 필요한 심판은 ‘묻지마 심판’이 아니라 ‘올바른 심판’이다. 
 - 지금 국민이 만들어 가야 할 정치는 기득권 담합세력을 타파하기 위한 반기득권 카르텔 전선이다. 

● 셋째, ‘제3지대 연합후보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 ‘보수 야합의 길’을 선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길’은 ‘실패의 재현’에 불과하다. 
 -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주장을 접고 제3지대 후보 단일화 경선에 나와야한다. 
 - 거대 양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제3지대 정책연합과 연합
   후보를 만들기 위해 연석회의를 제안드린다. 


◆ 별지 : 기자회견문 전문
 
2021. 01. 20.

민 생 당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봉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현 시국과 관련하여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금은 반(反)문 전선이 아니라 반(反)기득권 전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정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판받아야 할 권력이 단순히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아할 대상은 바로 기득권 담합 세력입니다. 이 기득권담합 세력은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김규항 작가가 잘 묘사했듯이 두 우파의 격렬한 좌우대립 이 기이한 정치쇼가 한국정치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두 우파의 본질은 바로 기득권 담합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 기득권 집단의 민낯은 참담합니다. 우리 민생당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최근 몇몇 정의로운 기자들이 다년간의 탐사보도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옵티머스의 비리 사슬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나라은행장 등 모피아세력들과 이와 결탁된 검찰과 법원고위관료. 그리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등 여야를 포함한 권력 실세들이 촘촘하게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 축소 기도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라.

최근 열린공감 TV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해덕 무자본 M&A사건은 옵티머스가 저지른 여러 범죄 중 하나로 청와대와 조폭까지 얽힌 사건이며 이에 대한 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축소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엄청난 금융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낙연대표는 옵티머스와 관련된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에 임하라. 

먼저 이낙연대표를 둘러싼 의혹도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낙연대표의 동생이 삼부토건 지난해 10월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가는 20배 가까이 폭등하는 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묻습니다. 
둘째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되던 날 삼부토건을 지배하는 휴림로봇의 최대주주가 HNT에서 동양물산으로 바뀝니다. 동양물산은 벽산그룹 2세인 김희용 회장 일가의 소유회사로 김회장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이며 김회장의 부인은 고 김종필 자민련 전 총재의 처제로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새해 벽두 이대표는 문대통령과 아무 사전 교감도 없이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특수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런 특수 이해관계라면 이것은 가해자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것이지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지고 있는 트러스트올에서 정치자금이 이낙연 선거사무실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확히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만 추린 것에 불과합니다. 

조국 관련한 의혹이 10점 만점에 5점이라면 이낙연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10점 만점이 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솔직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동맹세력들이 국민들의 머리 위에 앉아서 국가 예산을 농단하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빨아먹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기득권동맹 세력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진영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한국 사회를 위선적 좌, 우 분열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심한 보수, 진보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헛소리들만 늘어놓고 있고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3정치경제론으로 문정권을 심판하자!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적은 진보세력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닙니다. 바로 기득권카르텔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와 자유를 농락하는 것은 보수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기득권 동맹세력입니다. 

옵티머스는 단순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단순한 금융사기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경제가 처해있는 복마전을 잘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들 여야 가릴 것 없이 권력 실세들이 부패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패한 것이라면 썩은 사과를 골라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패구조가 국가정책의 화려한 외양을 띠고 구조화되어가고 있으며 500조 이상의 예산이 기득권 동맹의 치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종 공기업 기관들이 불로소득을 통한 집단이익 실현이라는 중대한 암세포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문을 위한 야권단일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한국정치에서 나쁜 선동이라고 제가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구호가 문정권의 문제를 오히려 은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근본 과제 즉 기득권담합 세력이라는 암세포를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진영논리를 깨는 것은 진영논리의 한쪽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있는데 자식이 한쪽 편을 드는 것이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암수술해야 할 때에 소화제나 실컷 먹이자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옵티머스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신적폐 구적폐들이 서로 합작해서 국민들을 등쳐먹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그동안 민생당은 안철수의 탈당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혼란스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5월 완전히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각오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낙선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 둘 당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조차 내홍을 겪으면서 저희 당은 말 그대로 난파선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민생당 비대위는 6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기득권담합 세력에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제3정치경제론’을 마련해 국민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제3정치경제론의 핵심은 ‘기득권담합 세력 타파를 통해 존재가치를 구현한다! 는 것입니다. 

기만적인 좌우대립정치를 끝장내고 위선적인 반(反)문 전선을 반(反)기득권 전선으로 전환해서 묻지마 심판이 아니라 올바른 심판, 시대정신에 입각한 심판의 장을 열어나겠습니다.  

민생당은 40만 당원들과 함께 다시 국민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싸우고 승리하겠습니다. 

셋째, 안철수후보는 보수 단일화의 길이 아니라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보궐선거를 둘러싼 한국의 정치 현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수를 가장한 우파들 그리고 진보의 가면을 쓴 우파들이 벌이는 정치싸움에 국민들은 없습니다. 진작 끝났어야 할 막장 드라마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동안 새정치에 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안철수 후보는 민생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야권 단일후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중도개혁의 길을 벗어나 야권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연합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문정권 심판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민생당은 안철수 유승민 등 창당주역이 떠나면서 힘들게 제3지대 정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당주역들은 당을 버렸지만 40만이 넘는 당원들은 아직 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나 진보를 넘어 새로운 제3지대 정치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임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가장 올바로 심판하는 길은 보수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치연합을 통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모든 정치세력에 제안 드립니다. 제3지대에는 아직도 어렵지만 남아있는 정치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생당도 있고 시대전환도 있고 미래당도 있습니다. 물론 지지율도 미미하고 거대 양당에 비해 턱없이 어려운 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된 것에 대해 안철수대표의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애초 2012년 대통령출마에서 밝혔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기득권을 심판하기 위해 구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설령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길입니다. 지금 그나마 민주화된 이 세상은 그런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력교체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정치를 각오해야합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들과 함께 제3지대 정책연합과 연합후보를 만들기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 드립니다. 제3지대 연석회의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 정당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봉  

 

별첨. 제3정치경제론의 핵심 정책

민생당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제3정치경제론에 기반한  정치・경제의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기득권 양당의 싸움으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열 가지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 기득권 특권담합세력 혁파
   - ‘특권담합범죄(모리배부패범죄) 처벌법’ 제정
 
2. 자산 불평등 근원인 부동산정책 전면 개혁  
  - ‘반값 주택법’ 제정과 ‘사회주택’ 전면 확대
 
3. 기후변화와 자연의 존재가치 보호
  - 생활 쓰레기 표준제 도입과 음식물쓰레기 50% 감축
 
4. 노동의 연장으로서 존재가치 인정
  - ‘생애기본소득청구권’과 ‘공화 기본자산’ 도입
 
5. 금융기관 ‘곳간지기’에 갇힌 중앙은행 전면 혁신
  - 예금 약탈 막고 고용·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화정책
 
6. 관료제 혁신과 사회책임·혁신국가 실현
   - 중앙·지방 공무원 20만 명 감축과 공무원연금 통합
 
7. 지역주권주의 실현과 신 공공서비스 국가 건설
   - 지역발전 설계에 주민 우선권 보장하는 ‘지역 주권법’ 제정
 
8. 사회의 필요․요구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혁명
   - 노사 모두 만족의 ‘다색채뉴딜 직업훈련 추진위원회’구성
 
9. 진영정치 타파와 견제·균형 확립
   - 의원내각제 도입과 국회의원 특권 타파
 
10. 손안의 민주주의, 정당혁명
   - 모바일 앱 기반으로 정치참여 장벽 제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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