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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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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용 낮을수록 인구당 배출량 많은 쓰레기의 역설해결해야

- 인구당 배출량 기준으로 구별 종량제 봉투비용 차등화 적극 검토 -

- 수도권 공동정책 대상으로 쓰레기 삼아야 이런 역설 발생하지 않아 -

 

 

지난 30KBS, MBC 동시중계 선관위 초청 토론회에서 아무도 큰 관심을 주지 않던 서울시 쓰레기문제 - 수도권매립지 대책을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꺼내어 중요한 이슈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민생당 이수봉 후보이다. 서울 쓰레기 배출 50% 감축 시민운동의 필요성, 부동산-교통-쓰레기의 수도권 공동정책화 등을 강조해온 수봉이형이 서울 금천구에서 쓰레기 수거현장 동행에 나섰다.

 

이수봉 후보는 45() 밤 금천구 쓰레기 수거업체의 한 곳을 찾아 수거차량에 직접 탑승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였다. 이 후보가 금천구를 찾은 이유는 금천구에서 쓰레기 배출 감축은 서울의 어떤 다른 구들보다도 존재론적 위기의 문제이다. 금천구는 광역 단위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구내 쓰레기의 70%가 그대로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다. 나머지 30%는 민간 소각장으로 간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장 사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천구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반입한도량을 초과해 범칙금을 무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이수봉 후보는 수도권 매립장으로 향하는 금천구 쓰레기 배출량을 2025년까지 50% 감축할 수 있다면 이는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서울 쓰레기 배출 50% 감축운동의 시범지구로 금천구를 설정하고, 단독주택과 음식점에 대한 보급형 음식물 쓰레기 압축기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서울에서는 1t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가장 낮은 곳에서 1인당 가장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에 차이를 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으로 인구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높은 곳은 동대문구, 강남구, 서대문구, 노원구, 송파구 등의 순이다. 처리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로서 인구당 배출량이 가장 적다. 금천구도 처리비용 높아 인구당 배출량이 적은 축에 속한다.

 

이 후보는 쓰레기를 둘러싼 이런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수도권 공동의 정책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라며 서울 안에서는 물론, 수도권 안에서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역설이 불가능하도록 정책을 짜겠다라고 설명했다.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 이수봉 세바삼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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