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유게시판

민생당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세요.

  • 소통
  • 자유게시판
[엽기정당 민생당]

①무법천지 아사리판...



김창현사무총장이 서진희후보의 당적상실을 알고서도 당선관위에 알리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55조 배임죄(背任罪)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해도 포함한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형량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참으로 엽기정당 민생당 임다.

수억들인 전대를 무용지물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고,
당을 난장판으로 만든 공범잔데도 징계도 못하고,
범법잔데도 버젓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사직서를 냈는데도 대체할 당원도 없고,
당사 문도 걸어잠그고 주인행세까지...

진정으로 엽기정당의 결정판! 임다.



김창현의 해당행위는
징계이전에 國法위반 입니다.

國法위반은 형사고소 이전에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즉, 당사자 아닌 제3자
당원아닌 사람도 고발할수 있습니다.

당원아닌 서진희도 고발할수 있고,
비상징계받은 安豊도 고발할수 있는 것입니다.

민생당은 현재 무법천지 입니다.
공권력철퇴 직전의 아사리판...

※아사리판阿闍梨判
여러사람이 뒤섞여 아웅다웅 소란스런 상태.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 무질서하게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태.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218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