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ㆍ미 관계,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남북 문제에 대한 한ㆍ미의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unified response)'을 주문한다.

문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해석일 텐데,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 그 짐작이 사실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그 함의가 심각하다.

우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임 실장 표현대로 우리가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비건의 ‘오케이’ 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ㆍ미 관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건의 태도가 곧 미국의 입장은 아닐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 내부의 인식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이 미국 관료 한마디에 외교부, 통일부 단계에서 주저앉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관료들의 판단을 참고하되 그 한계 안에서 움직일 일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모든 국가 관계에 있어서, 해당 국가간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은 언제나 자국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한ㆍ미 관계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당국자들은 국민에게 단호한 언행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상상력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민생당은 이를 제한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2020.5.25

민생당 대변인 이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