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에게 등록금 50%를 반환하라.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전국 대학 학생회 등 단체들이 지난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과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 관련 규칙에 대한 법안 개정’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일부 경북지역 총학생회 대학생들이 200km 교육부 행진에 돌입했다.
등록금 반환의 이유는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기존 대면 수업을 온라인 등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강의 품질이 당초 목표에 미달함에도 등록금은 그대로인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9.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등록금 반환 형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87.4%가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환·환급’을 선호했다. 반환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반액반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대학 당국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작 지난 4월 학교 예산을 절감해 ‘특별장학금’ 확대 검토 발표 이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없다. 전형적인 책임회피의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고통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알고 있다면 대학생들의 당면한 고통과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생들 다수가 요구하는 등록금 50% 반환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비대면 추세에 부합한 학습권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20. 6. 4.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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