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개원은 민생우선을 중심에 둔 희망개원이 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은 21대 국회개원을 민생은 뒷전이고 단독개원이니 히틀러 독재니 하면서 싸움으로 시작해서 심히 실망스럽다.
탄핵소추안 가결, 패스트트랙, 조국사태 등으로 인한 동물국회이자, 총 3조550억 원을 투여하였지만 정작 법률처리율이 37.8%로 역대 최저수준에 머문 식물국회로 평가받는 지난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전례 없는 최악의 무능 국회였다.
그렇다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일의 중심에는 “민생 우선”을 두어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의 엄습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4차산업혁명시기를 맞아 높은 실업률 등으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과 우울의 본질이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계속적이며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포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 주요한 화두는 “포스트코로나시대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의 민생우선 법안 마련”이라 할 것이다.
민생당은 양대 정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시급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 마련 등 책임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 시발점이 바로 민생 우선에 둔 희망의 개원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06. 04.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