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길 바란다
제21대 국회는 결국 반쪽짜리 개원의 나쁜 선례를 남기고 6월 5일 개원했다. 비록 파행되지 않고 개원은 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서, 온전한 합의 개원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이 어떠할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을 고려할 때, 일방통행을 예고한 것이다.
법안 상정의 전권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우선 처우를 받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회 개원과 함께 항상 거대 양당이 서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기존에 답습했던 치열한 경쟁 대신에, 오히려 ‘독선적이고 일방적 선출’의 양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책임 있는 국회”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치와 책임의 원 구성’이 되어야 한다. 정당 간은 물론 소속 정당 내에서도 적정한 합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된 분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행정권력은 물론 입법권력도 획득하게 되었다. 그 자체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이 위협받게 될 소지가 커졌다. “집중된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정부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우리의 의회정치 풍토를 감안할 때,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면서 책임 있는 의회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권 스스로가 앞장서서 향후 있을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균형감 있고 합당한 배분의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
2020. 6. 5.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