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한 경제포럼의 강연에서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지금의 복지체계에서 불가능하며 언급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기본소득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홍 기재부 장관의 발언은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국가적 위기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4차 산업시대 도래로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두려움이 적지 않다.
홍 기재부 장관은 기본소득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엄연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이미 그 효용성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 설정 및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체계도 새로운 관점과 시도가 필요하다.
홍 기재부 장관은 최근 본인 SNS에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29개 국가 중 국가경쟁력이 8위이고 30-50클럽 국가 중 일본, 프랑스, 이태리를 제쳤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본소득제의 스위스 등 해외사례를 극복하는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역할도 필요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제의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로 남을 것인가?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로 남을 것인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한 경제포럼의 강연에서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지금의 복지체계에서 불가능하며 언급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기본소득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홍 기재부 장관의 발언은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국가적 위기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4차 산업시대 도래로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두려움이 적지 않다.
홍 기재부 장관은 기본소득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엄연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이미 그 효용성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 설정 및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체계도 새로운 관점과 시도가 필요하다.
홍 기재부 장관은 최근 본인 SNS에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29개 국가 중 국가경쟁력이 8위이고 30-50클럽 국가 중 일본, 프랑스, 이태리를 제쳤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본소득제의 스위스 등 해외사례를 극복하는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역할도 필요하지 않은가?
2020. 6. 17.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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