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15 공동성명 이후 남북은 상호 존중을 토대로 성숙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 정상 간의 만남은 휴전선의 평화로 이어졌고, 교류 확대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북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조짐이 명백하다.
정부는 대북 전단지 문제로 촉발된 이 소모적 '신냉전'의 기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좀 더 정치(精緻)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상황관리 실패는 민심 이반,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
통합당 등 보수 세력은 그간의 남북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혈안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단정, 남북문제에 대한 협량한 인식 수준과 셈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는 극우 보수가 조장하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남북문제에 관한 한,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초지일관'에 더 후한 점수를 줄 것이다.
물론, 상황 타개의 핵심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남북 '신냉전'의 기운을 우려한다
6.15 공동성명 이후 남북은 상호 존중을 토대로 성숙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 정상 간의 만남은 휴전선의 평화로 이어졌고, 교류 확대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북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조짐이 명백하다.
정부는 대북 전단지 문제로 촉발된 이 소모적 '신냉전'의 기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좀 더 정치(精緻)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상황관리 실패는 민심 이반,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
통합당 등 보수 세력은 그간의 남북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혈안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단정, 남북문제에 대한 협량한 인식 수준과 셈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는 극우 보수가 조장하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남북문제에 관한 한,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초지일관'에 더 후한 점수를 줄 것이다.
물론, 상황 타개의 핵심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2020. 6. 19.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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