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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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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염병에 대한 '사회 통합적 대처모델'
제시가 필요할 때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물론 올가을쯤 2차 대유행이 예고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에서 'G4'라는 인간 전염성 우려가 있는 신종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비약물적 관리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토착화 된 것으로 진단되어 단기처방방식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 또 새로운 바이러스의 침투도 예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침투가 상시적이고 그 주기도 짧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단기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사회 통합적 대처모델'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차원 영역에서의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건강조건에 맞추어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정교하게 짜서 제시해야 하고, 장기간 대응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장애인 관련 담당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지금 기저질환자와 장애인들 및 그 가족들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생계 및 비돌봄 공포와도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상시화될 것에 대비하여,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통합적 대처모델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현장에서 제때 적절히 활용 가능한 영역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촘촘히 마련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구단위 재난지원금을 개인단위로 확대하거나 감염병의 상시화에 따라 필요시 즉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각적인 신청 편의성을 도모하여 수급 사각지대가 없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2020. 7. 1.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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