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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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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는 모든 국민들의 로망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일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노 비서실장 본인도 2주택자로서 솔선수범했다. 그런데 당초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가 청주지역 아파트로 정정했다.
 
노 비서실장 소유의 강남권 아파트는 공직자 재산 신고가액이 5억9,000만원이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건축 연한은 30년을 넘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다. 소위 국민들이 소유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 아파트이다.
 
노 비서실장이 무엇보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면 재건축 아파트든 다주택자이든 하등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노 비서실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욕망은 엄연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 비서실장은 최소한 표리부동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풍선효과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 이번 정부의 표리부동한 모습은 국민들의 정책불신으로 이어진다. 특히, 부동산 수요억제중심 정책만으로 국민들의 ‘똘똘한 한 채’ 로망을 불식시킬 수 없음을 정부는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똘똘한 한 채’는 고가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020. 7. 3.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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