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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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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여 그동안 협의를 해 왔다. 이는 1998년 1기 노사정 합의 이후 22년만의 대화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민생과 경제가 악화된 시점에서의 합의시도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그리고 합의 내용에 최근 국가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들어 있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현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내부 분열과 강경파들의 집행부에 대한 ‘노사정 협조주의’ 비판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다.

민주노총의 강경파들은, “지난 1기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등 대량 해고의 면죄부 역할로 귀결 되었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타당한 지적이자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비상사태에 빠진 민생을 돌보고 여러 경제 주체들의 회생을 위한 서로의 배려와 양보 정신을 발휘해 보자는 취지가 있다.

더 나아가, 국내의 산업 전환기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실업 등을 고려한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확대, 보강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고,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독소조항 해소를 시도하되 노사정이 합의하여 시련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길 촉구한다.
 
 

2020. 7. 3.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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