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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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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에 대해
 
 
오늘 연설의 키워드는 ‘연대와 협력’이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도, 경제 위기 극복도 전제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기로에 선 남북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영논리를 초월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연대와 협력’은 궁극적 목표요 이상이다. 당장 여야 협치만 해도 20대 국회 내내 실패했고, 여당 독주의 21대 국회에서도 전망이 밝지 않다. 자존심 상하고 독이 오른 야당과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신감은 현 단계에 불가피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정치적 레토릭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정부여당은 어느새 임기 후반을 달리고 있는 대통령의 포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정성 있게 뛰어야 할 것이다.
 
자신감과 희망의 공유도 필요하지만 고단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빠져 있다면 공허하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이 점에서 크게 아쉽다.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문화 속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나서곤 하는 스포츠 꿈나무들의 끔찍한 현실에 대해, 후진적 산업환경 속에 툭하면 목숨을 잃는 수많은 현장노동자들과, 오로지 경쟁에 내몰려 자신의 삶을 설계할 여유조차 없는 학생들, 그리고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 당장의 해결과 해소는 어렵지만 살펴보고 있고, 대안을 찾고 있으므로 함께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어야 했다.
 
 
2020. 7. 16.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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