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연설에 대해
며칠 전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의 의지는 물론이요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의 뒷받침까지 가능한 상황이므로 정부·여당은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성과로서 단지 말의 성찬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에 대해 금강산 사업도 가능하고 개성공단도 가능하다는 식의 소극적 접근은 불만이다.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고,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 문제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존중이 가능한 대화 교류의 실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대통령 임기는 2년도 안 남았고, 내년 4월엔 서울, 부산 시장을 포함한 대형 보궐선거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여당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실행에 더욱 신경 쓰기 바란다.
2020. 7. 20.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