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대유행과 의사 파업, 국민건강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815 광복절의 전후로 한 서울과 광화문의 단체 집회 이후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집단이 서울에 모였다가 전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 시기에 광화문을 오갔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 지자체가 보유한 감염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으면서 조만간 확진자들조차 가정에서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듯이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 병상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8월 14일 의대 정원 확대·공공 의대 설립 등의 정부 제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가 있었고, 오늘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26~28일 전국의사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시설이나 의사정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를 일반 기업의 연수원을 빌려 격리해야 하는 실정이고, 지방 공공의료기관은 연봉 몇억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기도 한다. 공공의료 시설을 현 1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하고 지방에도 의사를 균형적으로 분포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사단체도 나름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의사 총파업 시기를 늦출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의사 총파업을 하려고 하는가. 국민은 의사들이 함부로 대할 볼모도 아니고 싸워야 할 적도 아니다.
2020. 8. 21.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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