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경기 부양의 목적이 있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것은 타당했다. 하지만, 현재 논란 중인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여야 정당이나 대선주자급들은 전 국민에게 30~50만 원 지급할 것인가, 하위 50% 이하에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인가, 또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등의 구태의연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만 지원 대상으로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재정이 1/3 정도로 축소되니까 재정이 부족한 현실 여건에 비추어 봐도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컴퓨터 운영, 배달 등의 사업들은 오히려 2배 이상 수익이 늘어났고, 일부 기업의 근무자들은 하반기에 수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예정인 곳도 있다. 정규직이나 정규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외식이나 여행이 규제되고 돈을 쓸 일이 적어져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문제는 코로나 여파로 줄어든 시간제 일자리, 일자리 자체를 박탈당한 대학생 및 청년, 수입이 격감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과 같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생활고를 어떻게 신속히 지원할 것인가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급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20세~40세 청년 중에서 한 달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월 500만 원 이하 수입이 있는 중소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코로나 확산 이후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든 사람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신속한 지급과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입·지출 명세서, 신용카드 내역 등 증거자료를 직접 은행에 들고 가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고, 내 돈도 아닌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손해나는 일도 아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 민생당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주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 기준을 두자.
2차 재난지원금! 청년,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실질적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해야!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경기 부양의 목적이 있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것은 타당했다. 하지만, 현재 논란 중인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여야 정당이나 대선주자급들은 전 국민에게 30~50만 원 지급할 것인가, 하위 50% 이하에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인가, 또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등의 구태의연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만 지원 대상으로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재정이 1/3 정도로 축소되니까 재정이 부족한 현실 여건에 비추어 봐도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컴퓨터 운영, 배달 등의 사업들은 오히려 2배 이상 수익이 늘어났고, 일부 기업의 근무자들은 하반기에 수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예정인 곳도 있다. 정규직이나 정규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외식이나 여행이 규제되고 돈을 쓸 일이 적어져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문제는 코로나 여파로 줄어든 시간제 일자리, 일자리 자체를 박탈당한 대학생 및 청년, 수입이 격감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과 같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생활고를 어떻게 신속히 지원할 것인가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급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20세~40세 청년 중에서 한 달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월 500만 원 이하 수입이 있는 중소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코로나 확산 이후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든 사람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신속한 지급과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입·지출 명세서, 신용카드 내역 등 증거자료를 직접 은행에 들고 가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고, 내 돈도 아닌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손해나는 일도 아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 민생당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주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 기준을 두자.
2020. 8. 27.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