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우리는 한 가지를 요구할 생각이었다. 정책실명제를 적용해 대통령 문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금융위원장 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재를 ‘한국판 뉴딜펀드’의 책임자로 명시하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굳이 말 안 해도 대통령 이름이 들어와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오죽했으면 홍콩에 있는 유명한 증권사인 CLSA(크레디리요네증권)이 9월7일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 데뷔’라는 보고서를 내고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민간 펀드매니저가 어떻게 경쟁하겠느냐, 당신의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라고 비꼬았다.
이 증권사는 중국 최대증권사인 중신증권(CITC)이 2012년 7월 프랑스 금융그룹 크레디아그리콜로부터 인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20여개 도시에서 사업 중인 톱클래스 증권사다. 망신살이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으로 퍼져가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판 뉴딜펀드’를 주도한 인물이 이광재 의원이라는 것은 모든 언론이 보도하는 사실이니 정책실명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을 대상에 넣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펀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금융기관 부실화를 부추기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자금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은 뉴딜분야 투자하면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은행)와 지급여력비율(보험)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뉴딜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면 채무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이 돈을 아예 반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모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망가뜨리는 규제완화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터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금융감독 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엄정 수사해야 할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일찌감치 해체시켰다.
정권실세들이 연루된 범죄들을 수사한 검사들은 죄다 좌천이나 전보했다.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를 일이다. 한국판 뉴딜펀드가 ‘잘못돼도 처벌은 없다!’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증시부양에 기초한, 선후가 뒤바뀐 엉망진창 단기 경기부양책일 뿐이다. 그린과 뉴딜로만 포장됐을 뿐, 정부가 명실상부한 초기 투자자로서 위험을 떠맡아 시장을 창출하고 조성하는 분명한 임무와 목적이 결여돼 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엄정한 해결 과정에서 살아남는 사모펀드 산업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미 존재하는 모태펀드들이 해 왔거나 해야 할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녹색과 뉴딜로 포장한다고 해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관제펀드 매니저로 데뷔하는 게
‘한국판 뉴딜펀드’인가?
- 데뷔 전에 기존 모태펀드 평가‧분석 보고서나 국민 앞에 내놔라! -
‘한국판 뉴딜펀드’인가?
- 데뷔 전에 기존 모태펀드 평가‧분석 보고서나 국민 앞에 내놔라! -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우리는 한 가지를 요구할 생각이었다. 정책실명제를 적용해 대통령 문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금융위원장 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재를 ‘한국판 뉴딜펀드’의 책임자로 명시하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굳이 말 안 해도 대통령 이름이 들어와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오죽했으면 홍콩에 있는 유명한 증권사인 CLSA(크레디리요네증권)이 9월7일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 데뷔’라는 보고서를 내고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민간 펀드매니저가 어떻게 경쟁하겠느냐, 당신의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라고 비꼬았다.
이 증권사는 중국 최대증권사인 중신증권(CITC)이 2012년 7월 프랑스 금융그룹 크레디아그리콜로부터 인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20여개 도시에서 사업 중인 톱클래스 증권사다. 망신살이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으로 퍼져가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판 뉴딜펀드’를 주도한 인물이 이광재 의원이라는 것은 모든 언론이 보도하는 사실이니 정책실명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을 대상에 넣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펀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금융기관 부실화를 부추기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자금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은 뉴딜분야 투자하면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은행)와 지급여력비율(보험)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뉴딜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면 채무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이 돈을 아예 반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모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망가뜨리는 규제완화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터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금융감독 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엄정 수사해야 할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일찌감치 해체시켰다.
정권실세들이 연루된 범죄들을 수사한 검사들은 죄다 좌천이나 전보했다.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를 일이다. 한국판 뉴딜펀드가 ‘잘못돼도 처벌은 없다!’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증시부양에 기초한, 선후가 뒤바뀐 엉망진창 단기 경기부양책일 뿐이다. 그린과 뉴딜로만 포장됐을 뿐, 정부가 명실상부한 초기 투자자로서 위험을 떠맡아 시장을 창출하고 조성하는 분명한 임무와 목적이 결여돼 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엄정한 해결 과정에서 살아남는 사모펀드 산업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미 존재하는 모태펀드들이 해 왔거나 해야 할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녹색과 뉴딜로 포장한다고 해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2020. 9. 8.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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