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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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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와 성폭력 계속 확산,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정말 최악이다


17일, 인천에서는 가출한 10대 여중생들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여한 후 성매매를 시킨 20대들이 구속되었고, 부천에서는 17개의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 200여 명을 고용하고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적발되었다. 성매매와 성폭력의 심각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성매매를 줄이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하였다. 성을 파는 사람도 성을 매수하는 사람도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법 이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도 성매매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등록된 성매매 여성들을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한 후에 보건증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통제를 했었다.

그런데,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은 더욱 악화되었고, 다양한 수법을 통한 성매매는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음지로 번져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한 후 불법인 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행위, 역 주변에 유리창이 있는 여성 성매매 업소의 운영, 수만 명 이상의 회원을 지닌 n번 방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성 매수 행위,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등 불법적인 성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성 매수를 한 수많은 남성 중에는 공무원, 교사, 경찰 등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고위 공직자인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도 성희롱 명단에 올랐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큰소리쳤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꿀 먹은 사람처럼 '나 몰라라' 하고 있는가. 특별법을 재개정하든가, 대안이 없으면 사과하고 2004년 이전처럼 되돌아 가든가. 정말 최악이다.


 
2020. 9. 18.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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