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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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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우선적으로 청년구직자 위한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장려금 일시 2배 증액하라


정부가 올해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투입하는 예산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조 5천억,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 5천억, 직업능력개발지원 2조 2천억 규모이다. 적지 않지만 빠르게 소모되고 있고 20대 경제활동인구는 6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특히, 8월 구직단념자는 68만 2천 명으로 전월 대비 13만 9천 명이 늘어 통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고용 장려 정책 중 소득주도성장 보완 성격이 강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임금 보조성 정책으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 재정으로 임금을 보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옳지 않다.

직업능력개발지원 중 국비교육 일부에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항목이 있는데, 주로 청년 저소득 구직희망자가 대상이며 현재 교통비, 식대 명목으로 1인당 11만 6천 원 또는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부족하다. 

이것을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시 2배 상향하면 선별적 소득지원 효과가 크고, 서비스업 교육(바리스타, 네일아트 등)을 확대하면 구직단념자의 경제 활동 의욕도 자극할 수 있다. 직업교육 훈련자는 경제 활동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 환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려금을 일시 2배 증액하고 교육 과목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2020. 9. 18.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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