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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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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도 너무 썩었다 .. 복마전이 된 지자체 비리


지자체 비리가 또 터졌다. 웬만한 지역 주민들은“지자체에서 돈을 벌어 국회의원에 출마하다 하더라”,“지자체 국회의원 측근이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한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다'라고 견딜 수있는 일 년 예산이 수 천억 원에서 조까지되는 지자체의 재정이 먹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보도 된 이익, 지역 의원이 지자체 재정 수천만 원을보고 개천 위에 다리를 챙긴 수억. 물론 이전에도, 지역 의원의 배우자 나 측근에게 수백억 원의 건축 수주, 국회의원 부인에게 지역 특강을 몇 년째 독점적 수주, 수억 원 이상이되는 지자체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친 인척을 지역 공공 기관에 불법 채용하게하는 등 지자체 비리와 적폐와하지 않았다.

국무 위원은 국회의 청문회도 있고 중앙 언론이 감시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지역 언론의 상당수가 지자체의 홍보 예산을 받기 때문에 비리 견제 기능이 없어졌고, 지자체 의원들 역시 대체로 같은 지자체 장을 비판하기 쉽지 않다. 한편, 지자체 의원의 공천권이 그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를 거부하는 지자체 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직자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다. 국회와 정부는 공수처 심사 대상에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지자체 재정 운영에 대해 강력한 감시 기능과 유행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지자체 비리 척결과 적폐 청산에 그리고 나서길 촉한다.


2020. 9. 19.

민생 당 대변인 양 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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