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난 26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의원 질의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한마디로 ‘스스로 한국의 외교 주권 포기 발언’한 것과 다름없다.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 국제조사단 파견 참여도 일본 측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일본을 상대로 투명한 업데이트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강 장관의 발언에는 한국 국민의 생명권과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과 대책 마련의 고심도 담겨 있지 않다.
마치 일본 정부의 외교부 장관처럼 안이한 인식 차원의 소극적 대응 발언만 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여 참담하다.
외교 주권 포기라는 친일내각 대신들의 협잡으로 이루어진 1905년 을사늑약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음은 주지의 역사적 사실이다.
민생당은, 한국의 해양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함에도 ‘국제사회 파트너 입장 등’을 운운한 강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강경화 장관, 일본의 외교부 장관인가?
즉각 경질하라!
즉각 경질하라!
지난 26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의원 질의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한마디로 ‘스스로 한국의 외교 주권 포기 발언’한 것과 다름없다.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 국제조사단 파견 참여도 일본 측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일본을 상대로 투명한 업데이트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강 장관의 발언에는 한국 국민의 생명권과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과 대책 마련의 고심도 담겨 있지 않다.
마치 일본 정부의 외교부 장관처럼 안이한 인식 차원의 소극적 대응 발언만 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여 참담하다.
외교 주권 포기라는 친일내각 대신들의 협잡으로 이루어진 1905년 을사늑약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음은 주지의 역사적 사실이다.
민생당은, 한국의 해양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함에도 ‘국제사회 파트너 입장 등’을 운운한 강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0. 29.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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