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옵티머스 특검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재촉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가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힘겨루기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이 난항을 겪다가, 지난 27일 국민의힘이 자당 몫의 2명 위원을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이젠 여당이 야당에서 추천한 2명 위원의 적합성과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는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벌인 행정관들을 인선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신 사과했던, 이스타항공 문제, 횡령 및 비리 의혹, 차명 주식 논란, 인사 논란 등의 문제가 있는 이상직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이사장에 임명했었다. 현 정부와 여당도 고위직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핵심 증언자인 김봉현은 고위공직자도 아니라서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일단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으면 공수처와 연계해 수사할 수 있다.
특검과 공수처는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데, 국민 보기에 볼썽사납게 계속 논란을 벌이는지 알 수 없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 규명하고, 공수처장은 여야 모두 자기편 심기를 떠나 원칙대로 법의 공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 추천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하라.
2020. 10. 30.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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