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 결과브리핑
(2020.12.16.)
(2020.12.16.)
▣ 박정희 대변인
○ 비상대책위원 임명의 건
◦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촉진을 통한 당 비상 상황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을 추가 임명할 것을 요청함
◦ 임명 대상자
- 비상대책위원
임동순(1954년생)
現 민생당 인권위원장
前 서울시의회 의원(제5대)
- 비상대책위원
배준현(1973년생)
現 민생당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
現 민생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 선거기획단 설치의 건
◦ 당헌 제96조 및 당규 「선거기획단 규정」 제3조에 따라 2021년 재·보궐선거의 선거전략수립, 공천에 관한 제도의 정비, 선대위 구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선거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함
○ 미래혁신특별위원회 결과보고
◦ 민생당의 과거와 현재를 짓눌러온 ‘중도주의’와 과감하게 이별하는 차원에서 제기함. ‘중도주의’를 정확한 현실 분석에 기초한 대안의 추구라고 규정한다면, 제3정치경제론은 중도주의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제1경제와 제2경제와 대비하며 포지셔닝을 정함. 제1경제론으로 부르는 시장경제는 ‘어떤 자본주의인가?’라는 논의에서 보이듯 현실에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 제3정치경제론에서 말하는 이념형적인 시장경제는 “가치창출의 주체로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 이외에는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사상이론”을 말함. 제2경제론의 이념형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회주의권에 기초해 “‘중앙집중 계획’을 핵심으로 하여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이외에 다른 사회적 소유형태는 물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일당국가를 근본에서 옹호하는 사상이론”을 말함
◦ 현실 분석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이 공무원만의 나라, 공공부문만의 나라, 강남좌파만의 나라로 변질됐다는 데서 출발. 비기득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된 적이 없고 언제나 결손이던 이 과정의 결과는, 가치창출보다 지대추구에 쏠리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소득 기준 상위 10%의 집중도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불평등, 1997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치솟기 시작한 자살률 세계 제1위로 드러남
◦ 이런 현실에 도전하기 위해 특권담합기득권, 불평등, 기후생태위기라는 세 축을 화두로 삼아 △특권담합세력의 변형된 정치경제 △국가의 가치창출 기능을 배제하는 사이비 시장경제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의 증거로 당연시되는 능력주의의 타락, 이에 따른 민주공화주의의 금권주의로 전락 등으로 한국사회를 진단
◦ 해법은, 특권담합세력의 해체를 위한‘특권담합범죄(모리배부패) 처벌법’ 제정, ‘반값 주택법’ 제정과 사회주택 전면 확대, 정책펀드 투명화와 상설 금융·증권비리수사단 설치, 지역공동체 발전의 설계에서 주민의 우선권을 보장하는 지역주권법 제정, 중앙·지방 공무원 감축과 공무원연금 통합, 노동 가치의 확장으로서 데이터 주권, 생애기본소득 청구권과 공화 기본자산 도입,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의원내각제와 양원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특권 타파, 예산 법률주의 도입, 예·결산위원회의 상설화, 감사원 감사기능의 국회 이관, 중선거구제 도입, 사법부 수장에 대한 선거제 도입 등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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