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 확진자가 방역 3단계를 할 수 있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을 신속히 3단계로 격상하여 감염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 다만, 3단계 조치로 인한 중소자영업자 손해액의 70%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방역을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고 직장의 경우 필수 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과 미확인 감염경로가 30%에 육박하고, 바이러스의 특성상 3단계 방역 조치도 소용없을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 집단면역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모색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예컨대, 백신 접종과 더불어 코로나에 취약한 집단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신에, 그렇지 않은 집단은 예방과 일상생활을 병행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 80대 노인층과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앓는 사람들이다. 실제, 코로나로 인한 지금까지 국내 사망자는 612명으로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한 연 사망자 3,000명보다 적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중소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확약하고, 코로나 방역을 3단계로 격상하라. 3단계 방역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신속히 잡던가, 실효성이 없으면 집단면역 성취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 공론화하라.
코로나 방역 3단계로 격상해서 실효성을 검토하라
코로나 확진자가 방역 3단계를 할 수 있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을 신속히 3단계로 격상하여 감염자 확산을 막아야 한다. 다만, 3단계 조치로 인한 중소자영업자 손해액의 70%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방역을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고 직장의 경우 필수 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과 미확인 감염경로가 30%에 육박하고, 바이러스의 특성상 3단계 방역 조치도 소용없을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 집단면역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모색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예컨대, 백신 접종과 더불어 코로나에 취약한 집단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신에, 그렇지 않은 집단은 예방과 일상생활을 병행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 80대 노인층과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앓는 사람들이다. 실제, 코로나로 인한 지금까지 국내 사망자는 612명으로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한 연 사망자 3,000명보다 적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중소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확약하고, 코로나 방역을 3단계로 격상하라. 3단계 방역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신속히 잡던가, 실효성이 없으면 집단면역 성취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 공론화하라.
2020. 12. 17.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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