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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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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억울하면 출세하라?’,
문준용 씨보다 더한 국회의원도 있다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은 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세 예술인이 많고 신청자의 80%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대통령의 아들이라 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준용 씨 본인은 정당한 신청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선정된 것이라며 항변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내 귀에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 정국 이후, 정부에서 뿌리는 돈은 ‘눈먼 돈’으로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놓고 경쟁하듯이 부정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은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도 없을 정도라고 한다. 

어떤 국회의원 부인은 남편 빽으로 강사랍시고 지역구 정부 보조금을 신청해서 수년째 수천만 원씩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딸을 보조강사로 해서 이중으로 돈을 챙겼다. 살만큼 살고 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직자의 가족이면,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상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적폐와 부정부패 척결인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나? 중앙정부가 맑아야 지방정부가 맑을 텐데, 윗물 아랫물 할 것 없이 모두 흙탕물이니 권력 없는 백성들은 어느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할꼬.


 
2020. 12. 23.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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