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검찰총장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추 장관의 징계 결정과 문 대통령의 재가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 애초에 검찰개혁과는 무관한, 무리하고 성급한 조치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검찰개혁과도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본안재판이 아닌 임시적 조치인 만큼 최종적 정당성 유무 판단에는 여전히 한계는 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로 인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수사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견된다.
검찰총장의 임기제 보장은 ‘보복성 인사를 하지 말고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결단이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맥락에서 볼 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낱낱이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 된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이후 행보가 더 중요한 이유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급물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급물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추 장관의 징계 결정과 문 대통령의 재가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 애초에 검찰개혁과는 무관한, 무리하고 성급한 조치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검찰개혁과도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본안재판이 아닌 임시적 조치인 만큼 최종적 정당성 유무 판단에는 여전히 한계는 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로 인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수사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견된다.
검찰총장의 임기제 보장은 ‘보복성 인사를 하지 말고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결단이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맥락에서 볼 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낱낱이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 된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이후 행보가 더 중요한 이유다.
2020. 12. 28.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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