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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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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가족비리 국수본에서 수사토록 하라
-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서 가족비리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
 
 
2020년 한해는 고위공직자 당사자 비리는 물론 그 가족들의 비리가 유난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해이다.
 
지난주에도 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인이 보조금 비리혐의로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경찰청은 국회의원과 같은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지역구민들의 한결같은 의문이다. 이미 지역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처리로 결론지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진급에서 눈치를 봐야하고 권력이 낮은 지역 경찰서장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의 가족을 제대로 조사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2019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2%일 정도로 경찰에 대한 불신은 최악이다.
 
경찰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부인과 딸의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 등 고위직 가족의 수사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떠넘기지 말고, 국수본에서 공정하고 세밀하게 책임 수사하라.
 
 
2020. 12. 29.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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