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등 선거 이슈에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한 중립을 요청한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에 방문해 “공항 건설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선거 때만 되면 수천억, 수십조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선심성 공약의 남발, 정권이 바뀌면 환경 훼손과 실효성 문제로 폐기되는 공약 등으로 투표하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었지만,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여야가 선거 접전을 이루고 있는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원 약속은 선거 개입 의혹을 넘어,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였다.
1년 2개월 정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대통령이 향후 십여 년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 건설사업에 지원 약속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국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의식 수준의 반영한다.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이 여야를 떠나 후보자들 경력과 공약, 약속 이행 정도, 도덕성, 평판 등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이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만들고,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이 후보자들이 처절하게 다투는 곳에 가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약속을 한 것은, 선거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2021. 2. 26.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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