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가 감춰둔 밑장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34개 재건축하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나요?

‘금 나와라. 뚝딱’이다.

어제 KBS에서 선거방송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 KBS1-MBC 동시 중계 3자 토론에서 이수봉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물었다. “강북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해서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 주민들은 그사이에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느냐?”

그러자 박 후보의 ‘밑장빼기’ 신공이 나왔다.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을 지어서 이주시키겠다.” 이 얘기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주택부지가 따로 있다는 말이다.

도저히 믿기 어렵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공부지가 있었다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늦지 않게 공급하기 위해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 후보의 이런 헛발질도 서울의 가구 수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근시안의 산물이다. 서울의 1인 가구 증가 규모는 2019년 대비 2025년과 2029년 각각 62%, 81% 줄어든다. 2인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9%, 37% 감소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금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과잉공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에 충고한다. 내곡동에만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대폭 수정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수봉 후보의 ‘용산 협약’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란다. 아마도 이게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에서 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밑장’이기 때문이다.

2021년 3월31일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대변인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