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큰폭 증가 계속된다는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그랬다간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은 부동산 투기판 된다!

‘내곡동 셀프보상’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다. 5년간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을 했다.

오 후보는 당선되면 1주일 안에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푼다더니 뭇매를 맞고 100일 안에 하겠다고 물러섰다.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가구 수 증가 추이는 주택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에 대해 거짓말하는 건 그럴 수 없다. 자칫하면 주택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슬럼가가 출현하는 등 쉽게 치유할 수 없는 나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수봉 후보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서울의 1~2인 가구 증가규모가 향후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둔화할 것이라며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오 후보의 정책공약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1~2인 가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규모를 계속 늘리겠다”고 답했다.

오 후보와 선거캠프에 알려준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둔화 추이는 1~2인 가구 증가규모에도 곧바로 영향을 준다. 202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국내 총인구는 증가세가 둔화하며 2030년 52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에 들어간다. 서울시 1인 가구 증가규모도 2019년 2만6300가구 정도에서 2022년 1만9200가구, 2025년 9,800가구, 2029년 4,900가구 정도로 격감한다. 2025년에는 2019년 대비 62%, 81% 줄어든다는 얘기다.

서울의 2인 가구 증가규모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2만1천 가구 증가에서 2025년 1만8900가구, 2029년 1만3천 가구로 준다. 2019년 증가 폭 대비 2025년과 2029년 각각 9%, 37%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래도 100일 안에 건축 규제 왕창 풀어서 2026년까지 36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고집할 생각인가?

2021년 3월31일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대변인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