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없애야 출산율 높일 수 있다!

- 서울 기본자산 도입, 신생아당 1억6천만원, 공적 육아·보육 시스템 확충 -

우스갯소리가 있다. 지난해 서울의 출산율은 0.64로 세계 최저다. 그런데 서울보다 출산율이 낮은 데가 한 곳이 있다. 바티칸이다. 성직자 도시이니 출산율이 0%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가파른 출산율 저하는 심각하다. 옛 동독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옛 동독에서는 6년 사이에 모든 일자리의 거의 절반이 사라지면서 출산율이 곤두박질쳤다. 1990년 1.49명에서 1991년 1.01명, 1992년 0.89명, 1994년 0.83명로 급전직하였다. 그때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옛 동독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바티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그래도 출산율의 총체적 붕괴 속에서 옛 동독에서는 아마도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1인당 탄소발자국이 1990년부터 6년 사이에 절반이 감소한 것이다. 산업기반이 무너진 게 큰 원인이었겠지만, 어쨌든 환경친화적인 인구 급감이었던 셈이다. 반면 대한민국이 서울은 총체적 출산율 붕괴를 경험하면서 1인당 탄소발자국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방안이 없다. 이수봉 후보와 세바삼 캠프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먼저, 발상의 전환을 통한 기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다. 2020년 저출산 예산 45조원을 신생아 27만명으로 나눠 신생아당 1억6천만원을 직접 지급하자는 이수봉 후보의 제안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부모 찬스’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부모 찬스’와 출산율 붕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있다. 그것도 많이 있다. 아이 교육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교육문화에서 자녀 교육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대한민국 전체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교육문화를 가진 독일의 출산율 저하에도 자녀 교육 실패 부담감은 매우 컸다.

‘내가 가진 재산과 연줄이 부족해 내 아이가 나중에 사회 사다리의 밑바닥에 놓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 낳지 말고 둘이 살자는 결론으로 도약하는 건 시간문제다. 2명 이상의 다자녀를 두는 부유층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반대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수봉 후보가 서울형 기본자산을 내건 배경은 바로 이것이다. 미래세대의 출발선을 실질적으로 같게 만들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이를 둬서 만 18살까지 일정액을 쌓아주자는 것이다. 소득 하위 1분위 가정에 속하는 미래세대는 만 18살이 될 때 5천만원이 쌓이게 설계돼 있다.

셋째는 시장에 대한 견제력 차원에서 저비용의 질 좋은 공적인 육아·보육 시스템을 확충하고 민간 육아·보육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벌여가는 것이다. 민간부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역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모두 대한민국 초부유층 1% 속하는 사람들이다.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부모 찬스’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행태를 보면, 이를 자제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율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하루 뒤 ‘종이짱돌’을 선택할 때 ‘서민행복 서울혁명’에 동참해주시기를 시민들께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수봉 후보의 정책공약이 무엇인지를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1년 4월 6일

민생당 이수봉 세바삼 캠프 수석정책대변인 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