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평화가 생명이다.

오늘은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공동선언을 하였다. 남북통일을 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는 즈음 남북통일을 향한 희망 대신에 남북의 갈등만 깊어져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21세기에도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목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6.15 선언의 통일이라는 지향이 군사적 대치가 아닌 남과 북의 영구한 평화를 강조하여 다시금 6.25와 같은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남과 북의 민족 구성원들의 생명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이었음을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족인데 남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남북 관계가 꼭 그 모양이다. 오천 년의 장구한 역사, 한 핏줄,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남북 관계는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 사람이라도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에 여행을 갈 수 있는데, 한국에 사는 이산가족들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70년이 넘어도 가보지 못하고 있다. 죽기 전에 금강산에 가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을 관통하는 열차를 타고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보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비롯해 남북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막혀있고,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되는 우리나라의 인적자본과 기술자본이 북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AI가 작곡이나 영화도 만들고, AI가 변호사, 의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하는 세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평화가 우리 민족 구성원의 생명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남북통일을 공허한 메아리로 외칠 것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해결하여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노력에 남북 당국자들은 매진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2022. 6. 15.

민생당 수석대변인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