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은 선진사회 척도, 윤석열 정부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출퇴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 연착에 대한 일반 승객들의 항의와 불만도 이해되지만, 권리 요구를 표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장애인들의 지하철 출퇴근 시위 역시 받아들이지 못할 일은 아니다. 다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전장연의 주요 요구 사항은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의 제·개정, 장애인 권리예산의 2023년 본예산 반영,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이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권리 보장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집단들의 요구를 일시에 수용할 수는 없다. 정부는 장애인 요구를 수용하되 각 항목에 대해 몇 년 도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장애인 요구 중 수용할 수 없는 요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집단이든 자신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이들의 요구에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능력이다. 정부는 장애인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2022. 7. 4.

민생당 수석대변인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