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시대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방은 그야말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와 다름없다.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공무원 급여마저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차고 넘친다. 해마다 증가하는 인구 감소 현상에도 무덤덤하다. 익숙해진지 오래라 그렇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에 인(in)서울을 선택한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속수무책, 백약이 무효다.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 아무리 강조한들 무슨 소용인가?

윤석열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기업과 대학, 특목고를 패키지로 묶어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구상이나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는가.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깊은 회의감이 든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기업의 과감한 지방이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지방이 살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100%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내년 말부터 추진 예정인 약 360개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지방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을 논하기 이전, 지방대학부터 살리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다.

인구 소멸로 근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는 지역이 있다. 수도권의 변두리처럼 여겨졌던 경기도 평택시다.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만들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 있다. 10여 년 이어온 반도체 공장 건설로 인구 유입 효과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방세 징수액도 5년 새 61.5% 증가했다니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들로서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한 도시는 충북 청주시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에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해서다. 경기도 평택시처럼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

이처럼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데 대기업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전북의 소외다. 소위 취업남방한계선에서도 변방에 위치해서인지 대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실 예로 SK그룹의 ’22∼’23년 국내 투자 내역을 살피면 타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쉬운 대목이다.

현대차그룹도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1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고, 기아는 오토랜드 화성에 연간 최대 15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한다. 전북은 구경만 해야 할 처지다. LG그룹도 2026년까지 국내에 10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충북 오창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LG화학은 경북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어디에도 전북은 없다.

특별히, SK그룹은 향후 5년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6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 SK그룹의 선한 투자에 큰 박수를 보낸다. SK그룹의 투자계획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할 책임은 전북 정치인들의 몫이다.

2022. 11. 22.

민생당 이관승(비대위 공동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