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양당은 국회 계류중인 전두환 추징법을 즉각 통과하라

전두환 손자가 전두환의 검은돈에 대한 내용을 SNS로 폭로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크게 이슈화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 취득한 막대한 자금으로 그 자손들이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폭로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법이 주목받고 있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채 발행을 통해 2조원대의 대출 자금을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2조원의 막대한 사채를 발행하면서 구체적인 정보공개 과정도 없었고 국회 통과 절차도 생략된 채 대통령 지지자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이 사채 발행은 대규모 사기로 간주하고,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을 받았지만, 아직 미납추징금이 926억이 남아있다. 2021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지만, 남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이고, 자식에게 상속하거나 양도한 재산과 금품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범죄자가 죽었다고 면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민생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당은 전두환 추징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3. 16.

민생당 수석대변인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