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은 법의 존엄성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제60회 법의 날을 기념하며, 법의 존엄성과 법치의 가치를 다시 되새깁니다.

현재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수반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사법부인 법원 또한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위정자들이 모범적인 준법정신을 보여주어야 올바른 준법정신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군주 등 지배자에 의한 통치인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전환하는데 많은 희생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0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역사 속에서 부당한 인치(人治)에 맞서 결연히 맞서며 현재 법치(法治)의 기틀을 마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법의 존엄성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 4. 25.

민생당 수석대변인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