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다른 처리비용보다 비용이 절대 싸지 않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원전 오염수가 너무 많아 저장할 공간이 더는 없다는 것이고,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을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기계인 알프스(ALPS)가 완벽해서 정화된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셋째,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서라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매일 100~130톤씩 원전 오염수가 나오고 있으므로 더는 저장할 탱크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원전 오염수를 고체로 만들든 아니면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거대한 호수를 원전 오염수를 담을 인공호수를 만들어 원전 오염수를 그곳에 담으면 되는 등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서울의 석촌 호수 정도의 크기만 해도 현재 일본에 쌓여있는 원전 오염수의 4.7배를 담을 수 있기에, 인공호수를 건설하여 보관하면 앞으로 원전 오염수를 50년 이상 후쿠시마에서 보관할 수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근처에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기에 그곳을 이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본 후쿠시마 바다 방류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교수나 전문가의 경우, 원전 오염수 정화장치인 알프스는 “원전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게 반복해서 정화하기 때문에 알프스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보고자료만 하더라도 이전에 알프스가 8번 고장이 났고, 2021년에는 알프스 필터 장치에 구멍이 생겨 원전 오염수를 걸러내지 못한 바도 있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할 국회의원들 앞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위증죄에 버금가는 실수라 할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분석 결과로는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6개로 파악됐다"며 "대부분이 2019년도 이전에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고 대표적인 것이 스트론튬-90(Sr-90), 세슘-137(Cs-137) 등이라고 언급을 했다. 일본에서도 알프스 정화장치에 고장이 있었다고 밝혔고, 알프스 정화장치가 원전 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할 능력이 있는가가 조사의 핵심인데,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이 알프스 정화장치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세슘-137은 유독물질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스트론튬-90은 칼슘과 성질이 비슷해서 사람의 뼈에 부착해 골수암이나 백혈병 등을 발생시키는 물질인데 말이다.

세 번째 주장의 경우, 일본이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류 처리비용이 34억 엔(한화 340억 원)으로 가장 싸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알프스 정화장치에 들어가는 필터값만 하더라도 년 500억 이상이 들고 일본의 계획대로 알프스를 30년간 운영하려면 필터값만 1조 5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바다에 방류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필터값에다가 필터를 매주 교체하는 인력, 현재 저장 탱크에 모아둔 원전 오염수를 알프스로 옮기는데 필요한 인력비용과 부대비용, 원전 오염수와 걸러낸 찌꺼기를 모은 오염된 필터를 처리하는 비용, 알프스를 통과한 물에 바닷물을 끌어 올려 희석하는 인력이나 부대비용을 계산하면 대강해도 수조에 달한다. 340억 원이 든다고 했다면 이는 거짓말이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전에 저장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30년만 관리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을 수 있다. 원전 오염수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100~130톤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 50년 또는 100년 언제나 돼서야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없게 될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끔 언론에 “모 기업이 비 오는 날에 화학 폐기물을 몰래 방류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독극물인 화학 폐기물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자체 정화설비 장치를 통해 정화해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몰래 방류하는 일이 생긴다.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부 기업이 화학 폐기물을 하천에 방류하는 심정과 같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알프스 정화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임에도 마치 싼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화학 폐기물을 하천에 방류하는 것은 범법행위이지만, 그 피해가 그 나라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재산을 일본의 재산인 양 훼손시키겠다는 것으로, 인근 나라인 한국의 국민으로서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의 급격한 추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의 문제로 보고 묵인할 경우, 앞으로 수년간 어민들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횟집 등을 운영하는 수백만 사람들의 생존권 악화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역사에는 가장 무능한 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 문제가 일이 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수년간 또는 그 이상 많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이슈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본은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에 방사능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28일

민생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