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 윤정부 약속만 지키면 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계획 대응에 관하여 ‘약속의 이행’ 측면에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20년 10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제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민, 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7일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이날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달 14일 정부를 향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안전을 담보로한 직무유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음의 조건 3가지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1.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인 방식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3. 검증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은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과 관련해 5월 31일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의문 투성이였습니다.

윤정부는 이제 시찰단 분석을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찬반 입장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표명과는 상관없이 일본은 방류 절차에 돌입하여 방류 시기만을 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땡볕에 나아가 죽기 살기로 ‘방류 반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여론조사 85% 국민 반대 6.28현재)

천일염 가격은 폭등하여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괴담’ 운운하며 횟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차마 보기 힘들 정도의 정치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논리 “핵으로 오염된 물을 전 인류가 함께 쓰는 바다에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명확한 반대 목소리에, 시찰단 분석 결과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서와 뜻을 받드는 것으로 조속히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마땅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당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과거 자신들이 한 약속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하루속히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와 철회” 입장을 선언.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바다를 핵오염수로부터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6. 28.

민생당 최고위원 이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