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이 촌구석 행정보다 못하다.

이권이 아니라 주권이 먼저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의 양평 종점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특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의혹의 핵심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국도의 종점이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양평군 양서면이었으나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도로 사업의 종점이 바뀐 것은 전례도 없고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김선교 전 의원과 통화하며 결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김선교 전 의원이 해결사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만 2008년부터 진행해온 국책사업이 권력의 이권 때문에 백지화되는 황당무계한 상황을 지켜보는 양평군민들과 국민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그렇게 떳떳하다면, 하루빨리 양평군민들과 국민이 이해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고 그래도 논란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업은 국책사업이며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노선을 재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일이다. 어찌 하루아침에 국책사업을 권력의 이권을 향한 의혹 하나로 백지화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랏일이 촌구석 행정보다 못하다’는 한 양평군민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것도 그 이유이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이권 카르텔’ 청산, 이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이다. 의혹 해소를 위해, 양평군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하면 안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되려 의혹을 부풀리는 국토부와 의혹 관계자들의 태도가 되려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부와 의혹 관련 인사들은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을 통해 이를 하루빨리 바로 잡고 대안과 향후 사업 진행을 어떻게 공정과 상식에 맞게 진행할지 양평군민과 국민 앞에 내놓으라.

대통령 일가와 측근의 비리가 재현되는 일은 그만 보고 싶다.

권력은 국민께서 잠시 맡겨놓은 것이지 영원히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랏일이 촌구석 행정보다 못하다’라는 양평군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겨라.

권력의 이권보다 국민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고 국정을 살펴야 할 것이다.

민생당은 이번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숨지말고 명명백백히 의혹의 실체를 밝혀 낼 것을 촉구한다.

2023. 7. 7.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