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견인하라.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했으니 관련 정책에 제대로 힘을 싣고,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분권, 균형발전 계획은 각 시도별 계획을 기초로 한 상향식으로 전환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과 추진 방향성이 있는데, 첫째, 지방시대위원회 향후 계획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즉 국가의 미래로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들도 교육 분야에 대한 여러 청사진과 그에 따른 장밋빛 전망을 홍보하였으나 실망만 주었다. 교육 분야는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여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집권적 경제발전전략을 벗어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는 각 지역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스스로 고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고용, 산업, 교육 분야의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 앞으로는 중앙독점에서 국가와 지역이 경쟁하고,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나아가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체제로서 지역별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창출해야 한다.

새로이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차별을 없애고 격차를 줄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중앙과 지역의 상생 협력으로 통합된 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민생당은 현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분권국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촉구하며, 민생당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과 정책을 꾸준히 점검하고 감시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3. 7. 12.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