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IAEA 보고서의 실체, 책임 회피하는 그로시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현지 시각으로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4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IAEA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첫째, 임무를 수행하기 전과 수행하는 동안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도쿄전력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포괄적’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고, 둘째, 도쿄전력 직원들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프로그램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며, 셋째, 이 보고서와 IAEA의 검토하에 있는 다른 임무 보고서는 진행 보고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IAEA의 검토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IAEA는 2023년에 IAEA 검토의 모든 측면에 대한 조사단의 결론을 포함하는 종합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IAEA 조사단이 조사해 보니, 도쿄전력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고, 이일을 수행하는 도쿄전력 직원들을 위한 방사선 보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되고, 음료수로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는 문구는 없다.

보고서에 있는 “도쿄전력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포괄적(comprehensive)이라는 데 동의했다”라는 의미는 “IAEA가 보고서 문구와 표현을 매우 신경을 써서 정하고, 안전과 관련한 매우 예민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단정적인 표현 사용을 지양한다”라는 것이며, “'포괄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방류 감시체계에 안정성을 평가한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는 정도의 표현이다”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으로, ‘포괄적’이란 표현도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IAEA가 보고서에서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IAEA가 일본의 방류 감시체계를 신뢰할만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했다”, “일본에 힘 실어준 IAEA”라는 표현까지 쓰며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용했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항의에 대해 "오염수를 둘러싼 우려를 이해하지만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본에 수십 년 동안 IAEA가 상주하며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고, 인터뷰에서는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IAEA는 정화장치인 알프스(ALPS)를 통과한 원전 오염수를 그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끌어올려 엄청나게 희석하여 안전 기준을 맞춘 다음에 원전 오염수를 측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희석한 원전 오염수를 측정한 것을 가지고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몰 과학적인 말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 수십 년 동안 IAEA가 상주하며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IAEA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앞으로 십년 후에 혹은 이십 년 후에 유전자 변이 또는 기형들 엄청난 피해가 생겨도, IAEA는 일본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책임지지도 않을 것이며,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 서문에 "후쿠시마 다이이치 발전소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류는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원전 오염수가 마셔도 될 정도로 위험이 없다면, 일본 내 식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것이고, 일본내 인공호수를 만들어 방류해도 된다. IAEA가 일본과 동조하여, 일부 악덕 기업이 오·폐수 화학독성물을 정화하지 않고 비 오는 날 몰래 무단 방류하는 행동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과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 인공호수를 만들든 고체로 만들어 보관하든 새로운 보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십 년 후 혹은 이십 년 후 인류에게 어떤 재앙이 올지 알 수 없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히 바다는 인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지로 일본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폐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쩌려고 자충수를 두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2023. 7. 12.

민생당 인권위원장 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