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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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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윤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일련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반응은 사필귀정이며 실망과 분노가 너무도 크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받았으며 피고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식히고 달래기엔 부족하다. 공정과 상식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윤대통령은 지금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대선 전엔 장모에 대한 수사는 과잉 수사이며 억울한 부분이 있고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더니 장모가 법정구속 되고 난 후에는 해명은커녕 변명조차 없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윤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고 또다시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재판을 씁쓸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최은순 씨는 법정구속 판결 후 죽어버리겠다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 소식을 접한 우리는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다. 이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시작일뿐이다.

 

민생당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부터 권력형 게이트까지 대통령 처가의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철저히 밝혀낼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3. 7. 22.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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