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

방재와 국민의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의 대비와 대응 부족과 미흡으로 인해

우리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유족들과 국민들은 아직도 그 아픔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것이 우선되는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 마땅히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어야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한단 말인가.

대통령실과 여당은 역공을 하며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민생당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오늘 다시한번 큰 충격을 받으셨을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3. 7. 25.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