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 원희룡 장관은 어디 있는가?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부실시공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참으로 황당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할 LH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국민의 주거권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많은 입주예정자의 불안과 걱정은 누가 달래고 해결할 것인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강근이 빠진 것이 철근 자체가 빠진 것이 아니라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완벽히 했다 하여도 다시 점검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주거공간 건설작업이다. 원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이 감지될 시 손익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시공을 포함한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법적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건들은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을 시작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많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한심한 작태가 일어나지 않게 이번 사태를 근본부터 해결하길 바란다.

민생당은 이번 LH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LH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3. 8. 1.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