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럴 거면 국민연금 개혁에서 손 떼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 맹탕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자신하며 추진했던 정부 관계자들과 연금 개혁에 관여했던 자들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가?

핵심적인 9% 보험료율 상승 폭을 비롯하여 개혁의 대상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은 개혁안을 국회에 떠넘겨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서 손 떼길 바란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에 맡겨졌다. 하지만 국회에도 당장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내년 22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는 연금 개혁보다 총선 대비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민생당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노후를 보장받아야 하는 기성세대를 위해 국민이 동의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완성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총선 전이나 총선 후에도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 책임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3. 10. 31.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