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금지’, 윤석열 정부는 총선 포석이 아닌 진정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이전부터 계속 요청을 해왔기에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야당들과 협의, 전문가들과 개인투자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러운 정부 여당의 발표는 내년 총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동안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반대라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 준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와 그 태도 변화에 정부와 여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생당은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진정으로 개인투자자 보호, 불법 공매도 감시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게 정부와 여당을 견제, 감시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23. 11. 7.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