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은 또다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려는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라-

국민의 요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거대양당의 권력 놀음에 먹구름이 끼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으며, 이럴 줄 알았다, 꼼수 부리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수하라는 것이 민의이다.

거대양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여망을 ‘위성정당’이라는 해괴망측한 꼼수로 배반하더니,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당리당략과 의석수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 국민과 약속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니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또한 지난 7월 회의를 끝으로 아예 열지도 않았다.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승자 독식, 거대양당 체제를 혁파해야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1인 1표는 평등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표는 국회에서 평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소수와 약자의 의견도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민생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를 재가동하여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난 총선처럼 꼼수와 편법을 자행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

2023. 11. 8.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